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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득 하위 80%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제외하는 이른바 ‘컷오프’ 제도가 검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 모두 감안해서 하위 80%를 선별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 외에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할 경우 자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직장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자산은 없고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는 직장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컷오프 제도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 직장가입자 대상으로 적용된 적도 있고 과도하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컷오프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많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을 선별해내는데 42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란 추계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행정적 소요다. 80%에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42억원 말고도 더 있다"고 답했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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