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인데 ‘왜’ 못 받나요?

민주당 “이의 신청 처리 과정서 지급 대상자 확인할 것”

강 훈 기자 승인 2021.09.09 17:48 의견 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문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이의 신청이 이틀간 수만 건 제기됐다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의 신청으로 예산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추계할 때도 딱 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00여건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장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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