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붙어진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지원금이 전체 대상자의 78%에게 지급된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가 전날 기준 25만건을 넘어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구분할문제, 건강보험료 관련 소득기준 문제가 전체 이의신청의 70~80%를 차지한다”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의신청은 40만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의 88% 지급이 아닌 83.7% 지급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급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3~4인 가구 요건이 안 되면 지급을 못 받기에 사람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 비해 우리나라 지출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선진국 간 피해규모, 지원양상이 다르고 코로나 환자 치명률, 경제피해 정도, 성장률이 다 다르다. 복지지출 성숙단계에 놓인 선진국과 우리 상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공감한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년간 6번 했는데 역사에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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