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차별 논란에 “차별·소외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박준우 기자 승인 2021.10.05 17:28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신패스’ 차별이 일자 진화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한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입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꺼리는 시민들에게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패스' 관련 논란을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백신 패스를 둘러싼 오해와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곧 출범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미리 대안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속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외국에서도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이거나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백신패스의 유효기간도 외국처럼 6개월로 설정할 이유는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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