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비효율정 공공서비스, 민간 부문 이양 검토할 수 있어"

강 훈 기자 승인 2023.04.17 17:47 의견 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가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게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검토해 민간 부문 이양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부문과 민영부문에 대한 기본 기조가 어떻게 돼야 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철도·공항·수도 등과 관련해선 민영화 계획이 일체 없다"며 "이제 공공기관도 수없이 많은 기관이 창설돼 유사·중복이 있을 수 있고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같은 재원을 투입해도 민간 부분이 경제 효용성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하자, 추 부총리는 "민간의 편익 제공이 더 나은 영역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공공보다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민간에 송전 시장을 개방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아직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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