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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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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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를 확보하는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6일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및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시스템 연계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들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이와 함께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시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테스트-적용-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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