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의 분산 및 축소 등 원칙을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고, 내용도 부실한 법안을 개혁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개혁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를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은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은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합법화하려 한다.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국장의 발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뉴스쿡 강 훈 기자 hoon@newscook.co.kr 강 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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