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소득이 적은데 왜 대상자가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2% 기준에 대해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 이유”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가 제시한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을 인용하며 “한국도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 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가 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인용한 라이시 교수는 영국 언론 ‘가디언’ 기고를 통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간호사, 경찰 등 필수 인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아예 잊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둘러싼 불만에 대해 여당은 이의 신청을 통해 이견이 제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가구와 관련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시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까지 지역 건보료 기준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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