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실 모습

진보당이 윤석열 정부에 강사법 예산 전액 복원하고 임시방편식 처우개선 사업이 아닌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아랫돌 빼서 웃돌괴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아닌 고등교육의 절반을 감당하면서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사들의 삶부터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강사법’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돼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뿐 아니라 얼마 전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계획에도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예산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강사들의 강의시수를 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강사법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리어 정부가 강사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또다시 강사들을 대량해고,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장 강사 처우 개선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립대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강사 구조조정 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강사법 예산 전액 삭감의 여파는 강사들의 생계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강의와 연구 질 저하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넘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쿡 조정미 기자 jome@newscook.co.kr 조정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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