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쿡DB

세금 59조 원가 부족해 나라살림이 위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족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3년 연속 두 자리 수 오차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2년은 더 걷혀서 문제였고 올해는 덜 걷혀서 문제다.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었기 땨문이다.

감세 충격도 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6조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환 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4조 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추경(추가 경정)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돈을 덜 풀면서 버티겠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선 이런 기획재정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운영이 민생 아닌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꼴이라는 우려다.

뉴스쿡 이도관 기자 gonnyga123@gmail.com 이도관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