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속 문체부-한국여행업협 짬짬이 의혹

조규봉 기자 승인 2020.07.30 13:56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코로나 팬데믹 속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짬짬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훈변호사(법무법인(유한)현, 한국공정여행업협회 법률고문)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레 지방소재 중소여행사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행 문체부는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계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여행사에게 여행상품 가격의 20%(1인당 최대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위 지원사업의 골자다.

그런데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가 문체부와 한국여행업협회를 상대로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유는 지원 사업이 대기업 여행사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사전 모의 됐다고 판단해서다.

박 변호사는 "일개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가 문체부로부터 지원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구성하고 지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는데, 한국여행업협회가 마련한 '지원대상여행사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은 사실상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여행사들이 위 100억 원의 정부예산을 독점하도록 돼 있었다"며 "예컨대 응모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우수여행사 선정 증빙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수여행사”는 다름아닌 한국여행업협회가 매년 한국여행업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 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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