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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초등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법제처는 17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6건은 예산부수법안, 19건은 일반 법률안이다.
조정미 기자
2025.12.17 18:39
호갱탈출
건강실천 포인트, 병원서 자동 차감… 고혈압·당뇨 환자 편의 개선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걷기나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해 적립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을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만성질환 환자와 건강위험군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
조정미 기자
2025.12.15 18:57
기획특집
과잉진료 칼 뺐다… 도수치료·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전환
과잉 이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앞으로 ‘관리급여’ 체계 아래 들어간다. 건강보험 적용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관리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세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
조정미 기자
2025.12.10 18:34
기획특집
IP카메라 12만대 해킹 노출… 정부, 보안 강화·인증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해킹 피해 우려가 제기된 12만여 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병원·수영장 같은 생활시설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8일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
조정미 기자
2025.12.08 17:48
호갱탈출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까지 상향… 전세·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미 기자
2025.12.03 18:01
기획특집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업장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체불 피해를 직접 신고한 노동자에 한정해 임금체불 금액만 조사해왔으나,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추가 피해가 있는지 감독·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우선
조정미 기자
2025.12.01 18:10
호갱탈출
상생페이백, 12월까지 한 달 연장… 환급 상한 3만원으로 축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
조정미 기자
2025.11.26 18:26
기획특집
57만 공무원 당직제도, 75년 만에 전면 개편
국가공무원 57만 명이 시행해온 당직제도가 1,049년 도입 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정비와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인 기존 당직체계를 개선해 근무 환
조정미 기자
2025.11.24 17:47
오늘의 핫 이슈
인플루엔자 유행, 최근 10년 최고 수준… 소아·청소년층 환자 집중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뚜렷하다.19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22.8명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해당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질병
조정미 기자
2025.11.19 17:57
호갱탈출
'7조원 소비 진작 이끌어'… 10월분 상생페이백 3373억원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명에게 3373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조정미 기자
2025.11.17 17:44
호갱탈출
소상공인 체감경기 5년내 최고… '소비쿠폰·상생페이백' 효과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전망경기동향지수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이하 BS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하며 79.1를
조정미 기자
2025.11.12 17:59
기획특집
"소득 없다"며 125억 세금 체납…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워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조정미 기자
2025.11.10 18:03
알쏭달쏭 소비생활
'13월의 월급' 얼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조정미 기자
2025.11.05 17:59
오늘의 핫 이슈
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 범정부 차원 자살 예방 속도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미 기자
2025.11.03 17:50
호갱탈출
HUG 보증 연 100조로 강화… 주택건설 자금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
조정미 기자
2025.10.29 23:07
호갱탈출
2차 소비쿠폰 신청 '31일' 마감… "내달 말까지 반드시 사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달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조정미 기자
2025.10.27 17:49
기획특집
2028년 지방 금융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원 늘린 120조원으로 확대한다.22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조정미 기자
2025.10.22 18:35
기획특집
美관세·중국 부진 뚫고 3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분기별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수출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정미 기자
2025.10.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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