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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 중대범죄는 ‘중수청’ 맡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게 된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으며, 공소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다.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강 훈 기자
2026.01.12 18:10
기획특집
1300억 투입, 1만명 AI 전문인력 키운다
정부가 올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인력 1만여 명을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AI 캠퍼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의 후
강 훈 기자
2026.01.07 18:34
기획특집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최대 절반' 인하 추진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강 훈 기자
2026.01.05 18:19
호갱탈출
새해 복지·세제 대전환… 보육비·청년저축 확대, 국민연금 개편
새해에는 일·가정·청년 세대의 삶이 달라진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근로자 1인 기준의 제도를 가족 단위로 전환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
강 훈 기자
2025.12.31 17:47
호갱탈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내년부터 5년간 적용
내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도전 사업 가점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강 훈 기자
2025.12.29 18:14
기획특집
금융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자본시장 혁신 본격화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PEF의 책임
강 훈 기자
2025.12.22 18:32
호갱탈출
“무효번호 스팸, 원천 봉쇄”… 정부,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돌입
정부가 내년부터 불법스팸 차단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발신번호 검증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지되거나 할당되지 않은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사전에 걸러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강 훈 기자
2025.12.17 18:40
기획특집
속도 올린 KTX-이음, 강릉~부산 3시간대 뚫는다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부전) 구간에 새로 투입되고, 중앙선 서울(청량리)~부산(부전) 노선에는 신해운대 등 신규 정차역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운행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연결할 계획”
강 훈 기자
2025.12.15 18:54
호갱탈출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 181억원으로 확대… 고품질 재활용엔 ‘포인트 3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포인트 단가 체계를 손질한다. 실천 난도가 높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항목에는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영역은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기후부는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 원
강 훈 기자
2025.12.10 18:32
호갱탈출
“전 국민 5명 중 1명 참여”… 상생소비복권 2차, 9일부터 20억원 지급
정부의 소비 진작 행사인 제2차 상생소비복권에서 1등 20명을 포함한 5000명이 당첨됐다. 총 2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오는 9일부터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 결과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강 훈 기자
2025.12.08 17:50
기획특집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강 훈 기자
2025.12.03 18:03
오늘의 핫 이슈
11월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車 앞세워 역대 최대치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4% 늘어난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써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1~11월 누적 수출액도 6402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다시 썼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강 훈 기자
2025.12.01 18:12
기획특집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 공급… 판교급 규모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로, 판교 신도시에 맞먹는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
강 훈 기자
2025.11.26 18:28
호갱탈출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 자정 사용 마감… 97.5% 이미 소진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소멸되는 만큼, 기간 내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68억 원 가운데 97.5%인 8조8407억 원이
강 훈 기자
2025.11.24 17:45
기획특집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현수막 규제 가이드 적용
행정안전부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혐오·비방성 표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현수막 문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개인 권리 침해, 민주주의 왜곡, 사회통합 저해 우려가 있을 때 다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광
강 훈 기자
2025.11.19 17:59
호갱탈출
올해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지급…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규모가 2조384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은 128만5000농가·농업인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24만원으로 전년
강 훈 기자
2025.11.19 17:53
기획특집
연봉 9000만원 외국인, 125억 주택 '현금 매입'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
강 훈 기자
2025.11.17 17:41
기획특집
불법자동차 한 달간 단속… 소음·튜닝·번호판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지난 상반기 단속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강 훈 기자
2025.11.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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