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기의 軍] KFX 인도네시아와 사실상 결별

마성기 객원기자 승인 2021.02.23 16:26 의견 1
사진=마성기 객원기자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국가간 계약을 어기면서 까지 불성실하게 저울질 하던 KFX/IFX 사업이 사실상 파기의 수순에 도달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 대통령과 그의 정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싸움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국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인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X 개발비를 연체하면서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에 의한 어정쩡한 태도도 한 몫을 했던게 아닌가 싶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중국을 대신할 신시장과 생산거첨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정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해외 거점으로 주목해 왔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배신으로 보답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후진국은 역시 후진국일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럽의 유로파이터 중고 구매 의사를 발설해 왔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는 사실상 공동개발국 조차도 추가 구매를 포기한 기체다. 기체를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운용유지비가 턱 없이 비싸서 돈 많은 공동개발국들 조차도 포기한 기체다. 당연히 우리는 순진한 인도네시아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쳐 왔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접촉해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미국 보잉의 F-15EX 8기도 구매한다는 것. 이전에 러시아의 수호이기를 11대 구매하려는 협상도 벌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에 굴복하여 F-15EX를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KFX의 인도네시아 수출 또는 협력관계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다고 본다.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보여준 국가간 비상식적인 신뢰도와 그 나라의 경제력으로 봐서 KFX의 추가 구매 여력은 없다고 보여진다.

지금 구입하기로 한 라팔도 아주 비싼 기체다. 그런데다 새로 구매하는 라팔과 F-15EX 만으로도 기존의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공군력을 상회한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벌여 온 일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짓들이었기에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듯 무기 구매는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제 정치외교적 역학관계가 크게 작용한다. KFX가 제아무리 잘 만들어 진다 해도 수출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애당초 F-16+ 급으로 개발한다던 우리 KFX의 성능이 당초 우리의 말 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5세대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데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F-35와 견주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도 "한국이 진짜 자기 실력을 감추고 있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결국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 KFX를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 KFX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제3세계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술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에 있어 엄청난 장벽을 만나게 될 것임도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수출도 힘들어 진다는 전제하에, KFX의 가성비를 끌어 올려 F-35와 직접 맞대결을 통해 수출통제를 받지 않을 서방국들에게 판매할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결론은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도 자체개발을 하는 수 밖에 없을듯.

어차피 예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무기의 자체개발 및 해외수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번 확인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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